[스크랩] 야권이 안철수에 몰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정부와 한나라당은 설 민심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야권 정치인들은 또 무엇을 보았을까? 현안인 디도스 사태, 돈봉투 사태, 4대강 실패, 측근비리, 내곡동 사태, 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현 정부 비판에 직면해 있는 민심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디테일한 사안들이 이 정권 실패의 본질은 아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이런 개별적 사태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은 하수다.

 

물론 이런 개별적 사건들도 상당한 작용을 하지만 실상은 경제문제가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지지한 이유가 ‘노무현이 망친 경제 이명박이 살리겠습니다’였다.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을 지내는 동안 인생 거의를 실물경제 현장에서 지낸 그의 상표와 부풀려진 그의 ‘신화’들이 이명박의 구호에 혹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그들은 이 땅의 부자와 가난한 자 거의 전부를 아우른다. 말 그대로 1%대 99%의 싸움으로 변해있는 것이다.

왜?  그것은 이 99% 중에서 집 있는 사람은 집 값이 떨어져서 열 받고, 집 없는 사람은 전세 또는 월세까지 올라가서 열 받아 있음이 본질이다. 한국 사회에서 집은 곧 부의 척도요, 집 한 채가 일생 동안 이룬 재산 전부인 사람들이 태반인 사회가 곧 한국 아닌가.

지난 4년 전에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사람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설명했다. 그러나 그때도 지금도 간단하게 정의하면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였다. 특히 노무현 정부 당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 놓으면 정책발표 이전보다 더 급등세를 보이곤 했다. 즉 시장이 정부의 억제책과는 정 반대로 간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이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극복된 2000년 이후 부동산 가격은 외환위기 때 빠졌던 가격대를 완전히 회복하고 상승국면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경에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에 개입했다.

 

정부는 2003년 5월, 분양권전매제한 정책과 재건축 규제강화 등 이른바 '5.23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내 놓았다. 이에 잠시 주춤거리던 시장은 그러나 다시 급등세로 돌았다. 그러자 정부는 또 10월 29일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또 내놓았다. 이 때 나온 주요 정책들로는 종합부동산세의 도입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정책, 주택담보 대출축소, 개발부담금 제도의 부활 등이다. 이를 10.29 대책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대책의 약발도 잠시, 2005년 다시 수도권 중대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조짐까지 나타났다.

2005년 8월 31일 정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확대실시 등 정부가 쓸 수 있는 주택가격 안정책을 거의 망라한'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종합대책을 또 내놨다. 초 강수로 나온 것이다.

그럼 이런 초 고강수 대책은 성공했는가? 아니다. 잠시 주춤하던 주택가격은 이후 거의 통재 불능상태까지 간다. 하여 정부는 2006년 3월 30일 다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주택담보 대출비율 대폭강화가 포함된 '서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이라는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래도 부동산가격은 2006년 하반기 들어 또 강력 급등세로 돌아선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발표가 미리 새 나간 탓이었다. 신도시 예정지로 운위되던 인천, 화성, 김포, 파주시 등은 부동산 광풍이 몰아쳤다. 심지어 파주 같은 곳의 아파트 분양가가 3.3m/m당 1500만 원대까지 치솟는 미친(?) 시세가 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2007년 1월 주택담보 대출을 대출자의 소득과 연동하는 DTI(debt to income)정책이 포함된 '1.31 추가대책’을 또 발표해야 했다.

그럼 이명박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을 하는 가운데도 이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했던 거의 모든 부동산 시장 규제를 다 풀었다. 심지어 강남을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까지 했다. 그래서 부동산이 살아났나?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전문가들조차 2006년 강력 급등세 이전 가격으로 환원되었다고 본다. 또 실제로 그렇다.

 

2006년 하반기 급등 시절에 과도한 대출을 안고 집을 샀던 많은 서민들이 이른바 ‘하우스푸어’로 불린다. 최소한 급등세는 없더라도 대출금 이자는 환수 될 것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으나 지금 이들은 그동안 냈던 대출금 이자는 고사하고 최초에 쏟아 부은 원금이라도 건질 수 있다면 모두 다 집을 팔 사람들이다. 그런데도 지금 집은 살 사람이 없다.

 

이를 김문수는 한마디로 정리했다. 이명박의 보금자리주택 정책 때문이라고...보금자리 주택 분양을 기대하며 기존 주택 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나는 김문수의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본다. 물론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거나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기존 분양가나 기존 시세보다 더 싼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을 노리며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부동산 메리트’가 떠났다는 것이 본질이다. 특히 아파트로 한몫 본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를 통한 재테크에 미련이 없다.

엄격히 분류하면 현 무주택자 80%는 평생 동안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그룹이라고 한다. 하면 무주택자 중 20% 내외의 실 소유 희망자들, 이들은 보금자리 주택 분양당첨에 희망을 두고 주택구입을 미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때문에 주택경기가 침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나는 그래서 부동산 시장 원리 때문에 ‘부동산 메리트’가 떠난 것으로 본다.

나 보다도 더 정확한 시장은, 아니 더 확실하게 부동산 재테크론자들(일명 투기꾼들)은 정부가 여러 장치로 규제하면 부동산 값은 오를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달려든다. 반대로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면? 정부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유도하고 있음은 메리트가 없다는 뜻으로 읽는다. 즉 정부가 유도하는 곳에서 재테크를 하는 바보는 없다는 점이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은 부동산 급등세로 ‘실패’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투자유도 일변도 정책은 부동산 급락세로 ‘실패’했다.

 

이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매우 의미있는 말들을 한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있는자들의 규제를 통해, 특히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여 없는 자들에게 배풀어야 한다'는 명제, 즉 무주택자들의 허탈감 방지에 있었다는 거다. 하지만 이는 있는 자들의 극심한 반항을 불렀고 결국 정부가 정책으로는 제압할 수 없음도 보여줬다는 거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나왔던 모든 정책을 최초에 한꺼번에 썼더라면, 그리고 시장에 찬바람이 돌면 점차 풀어주는 정책이었다면 시장 유동성도 살고 정부도 욕을 덜 먹었을 것이라고들 한다.

 

당시는 외환위기가 극복된 뒤라 시장의 유동자금이 풍부했으므로.... 그 유동자금이 어떻든 부동산으로 유입되었을 것이므로, 임기 초에 극강의 정책으로 시장을 잡은 뒤, 임기 중 점차 풀어주는 식이었다면 임기 내내 불었던 부동산 광풍 때문에 서민들의 허탈감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지지계층인 서민층의 급격한 이탈도 없었을 것이라는 평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애초부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반대로 나왔는데, 이는 자기편이 어딘지를 알고 자기편 위주로 정책을 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이 별무효과였던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규제정책의 효과가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세로 돌아 선 주택가격을 다시 올릴 경우 생길 민심이탈을 우려한 정부는 야금야금 규제해제에 나설 수밖엔 없었다. 결국 규제해제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지금도 시장은 죽은 채로 있는 것이다.

 

이의 결론은? 결국은 나(自我)다.

지금 시장 상인은 장사가 안 되어 열 받고,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열 받는다. 농축산인과 어민은 생산비도 못 건지는데 도시 소비자는 ‘한국산’은 살 엄두도 낼 수 없다. 등록금은 천정부지에다 방세까지 올라 대학생은 공부할 엄두도 낼 수 없는데 셋방 내놓을 대학가 집 주인들은 휴학하는 학생이 많아지면서 빈방이 남아돌아 열 받는다.

국민을 둘로 나누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다.

 

헌데 지금은 1%만 있는 사람이고 99%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경제는 나(自我) 위주여야 하고 내가 좋으면 정치를 잘한다고 말한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 99%가 이명박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내가 이전보다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며 이는 2002년에도 똑 같았다. 게다가 지금은 1%인 자칭 우파들은 이런 이명박이 너무 물렁하다며 열 받고 있다. 이러니 '천하의 박근혜'라도 방법이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6년에서 2007년 유행했던 ‘모두가 노무현 때문이야’는 이제 자연스럽게 ‘모두가 이명박 때문이야’로 치환되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순장조를 제외한 여권 정치인들은 이명박 털어내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에 몰입되어 있다.

이런 여권의 상황에 대해 조선일보는 25일자 사설에서 “지금 와서 (한나라당)비대위가 중앙당을 없애려는 건 대통령 실정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임기 후반 여당의 부정적 모습을 지워보려는 뜻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석 달 후 총선을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인기가 바닥인 대통령의 그림자를 어떻게 걷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심정도 이해는 간다”고 쓰기도 했으며, 중앙일보는 “4월 총선을 치러야 하는 한나라당에 이 대통령이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현 정국을 이명박 대통령 실패 정국으로 진단했다.

따라서 야권, 특히 민주통합당은 지금 이런 정국에서도 전체 정치판을 이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판을 흔들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라는 ‘사건’을 침소봉대 시키려는 언론들의 노력이 가상하기는 하나 그 정도로는 이 정부와 한나라당에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없다. 다만 민주통합당이 이 시대적 사명을 망각하고 진영 내 세력 키우기 전투에 몰입하거나 공천 잡음 같은 국민 신물내기에 빠지는 등, 정치공허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민심이 달라질 수 있다. 야권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고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찬가만 부르면 그만일까? 이른바 야권이라는 정치세력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하는데 과연 그럴 역량이 있느냐가 문제다.

 

그래서다. 지금 야권은 눈앞의 승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승리 이후에 어떤 정치로 ‘이게 다 아무개 때문이야’란 말이 돌지 않도록 할 것인지를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목전의 ‘승리비책’보다 더 시급한 일이다. 야권이 안철수라는 검증되지 않은 특정한 개인에게 몰입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초보운전자의 죄충우돌을 우리는 다시 겪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출처 : `화씨911`이 보는 세상

글쓴이 : 화씨911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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